가족관계증명서 부와 자녀 이름 위조 처벌
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와 그 자녀의 성이 원래 김씨인데그 둘을 이씨로 위조하는 것처럼 이름을 위조하면 처벌을 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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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와 그 자녀의 성이 원래 김씨인데그 둘을 이씨로 위조하는 것처럼 이름을 위조하면 처벌을 받나요?
김선호 변호사 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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